[인싸 4회] 무죄판결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의미와 숙제는 (ft. 임태훈 소장)
[인싸 4회] 무죄판결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의미와 숙제는 (ft. 임태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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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8 09:02
  • 최종수정 2018.1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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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받았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되지만,

의무복무제 하 군복무를 한 남성들은 '우린 비양심적이냐'라며

대체복무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적절한 대체복무 수준, 형평성, 기존 수감자 문제 등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숙제를

박원석의 인사이트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출연]

박원석 전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상근 기자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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