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10월 국정감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한애국당 등 야4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기에도 이들이 제동을 걸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정치에 대한 ‘국민 혐오’심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극우나 극좌 정치세력이 치고나오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1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2년차 국감은 보통 정권에 심판을 내릴 정도로 대단한데, 이번 국감에선 야당의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NLL무력화’ 이슈가 무력화됐고 소득주도성장 실패론과 업무추진비 문제도 이슈화하는데도 실패했다”라며 “이슈를 주도해야 할 자유당 내부에서 내부 동력이 떨어지다보니 여당 방패를 뚫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인복 여주대 미디어방송학과 교수는 “야3당이 내부적으로 복잡하다. 정의당은 여당 2중대 오명을 듣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내부 세력에 화학적 결합이 안됐다. 민평당도 여당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준”이라며 “배고픈데서 제대로 된 공격이 나오는 법인데, 이들 야당은 국감에서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선 국민의 정치 혐오 문제도 제기됐다. 경제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다보니 국민적 실망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내셔널리즘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은 “국감 실패를 보면서 정치 혐오증이 늘고 있는데, 이러다가 유럽처럼 극우 세력이 치고 나올 수 있다”며 “유럽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이 20~30% 지지율을 차지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극좌나 극우가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