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급격한 증시하락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개입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융시장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순위로 내세우는 북한 관계가 재정 불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30일 박인복 여주대 미디어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주가하락에 따른 정부개입이) 당연히 필요한 시점이고, 이미 늦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은행의 채권 부실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결국 증시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자금조달이 어렵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거 김대중 정부는 IMF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구두든 문서든 증시 활성화 방안을 표출했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경제수석 간 월례 회동도 잡히지 않는 등 현안이 제대로 숙지 안 된 것 같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자금 5000억원을 긴급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루 거래량이 4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는 떨어지는 주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가 하락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수장들이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최근 국내 증시와 관련해 “증시안정을 위한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바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불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불안이 지속되면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은 최근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고 주가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안심하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인복 교수는 “3분기 기준 기업투자가 지난해보다 7.7% 하락했고, 덩달아 생산과 소비가 모두 침체에 빠졌다”며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는 안심하라고 하지만, 주가 하락은 충격적 수준”이라 촌평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 관계에 매달리며 제재가 풀리면 경제적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관련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 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라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