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 경제의 리스크,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
[칼럼]한국 경제의 리스크,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
  • 우기훈 논설전문위원
  • 승인 2018.10.29 16:26
  • 최종수정 2018.10.2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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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샤베이
사진= 픽샤베이

[인포스탁데일리=우기훈 논설전문위원] 지난해 연말부터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경기관련 지수들이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들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낙폭을 보이고 있는 한국주식시장을 두고 “왕따 현상”이란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100이하로 떨어진 이래 금년 5월까지 100을 밑돌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 이하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선행 지수만을 모아서 보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9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5월에는 100까지 내려와 있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이후도 이러한 추세가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볼 때 10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315.92포인트 하락함으로써 –13.48%성장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19.36%나 내려앉았다. 주식 시장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지수하락에 비해 우리나라 지수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이다. 특히,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주요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석기관들은 이와 같은 우리 주식시장 하락 추세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매일 쏟아내고 있어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익숙해 있을 정도다. 이를 테면, 미중무역마찰로 인한 수출 위축 전망, 한미 기준 금리 역전, 미국 채권 수익률 상승 등이 그것이다.

거기에다 지난 주말 발표된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 1/4토막 소식은 모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 아침(10월 28일) 외국 주식 전문 매체인 Markets Insider도 한국시장이 아직 돌파구(Relief) 보이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 시장 전반이 기업 실적 악화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필자가 이러한 분석과 전망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남북문제와 맞물려 있는 장기적인 리스크와 이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빠르게 단기적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 통일 사례를 보자면 베를린 장벽 붕괴(1989.11)와 동서독 정상 회담(1990.2) 등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주식시장이 급등하다가 통일 조약 체결(1990.8) 등 통일이 가시화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하락은 다시 반등해 3년 만에 통일 전 수준으로 회복한 바가 있다. 회복세는 2000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5.6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독일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이다. 외국인 투자의 직접투자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간접투자인 포트폴리오 투자자 급증세를 보였다. 독일 통일이후 1997년까지 매년 평균 1,093억 DM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는 연구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정치적 리스크 축소, 내수시장 확대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의 강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일은 인구 8000만 명의 유럽 제일의 내수시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도 이러한 경로를 따라 갈 것인가에 있다. 우선 독일 경우 동독지역이었던 독일 민주 공화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말하자면 망한 동독을 서독이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 기업의 노동 비용이 줄어들고 제조업 경쟁력도 살아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일의 국가 경쟁력도 꾸준히 상승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로를 밟는다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이다. 몇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 대규모 행사에서 보았듯이 북한 체제는 견고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광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대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독일 모델은 우리의 희망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남북문제는 장기적인 리스크로 보일 수 있으나 단기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재정부담의 우려를 우선 들 수 있으나 필자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말하자면 지금은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이며 이 기저에는 경제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는 엄정한 질서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경제와 정치의 융합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 재제를 둘러싼 서구국가들과의 이견 조짐과 불협화음은 그러한 보도의 사실여부를 떠나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절묘한 포지셔닝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과 내부 여건으로 볼 때 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책도 필요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때를 놓치고 있는 감은 있으나 중소기업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통해 편중된 경제구조를 교정하고 경제기반을 단단히 해야 함을 물론이고 경제문제를 경제로만 풀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OECD와 G6의 결성 당시에 참여국의 전제조건은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를 리스크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에 없던 지혜가 필요하며 이것이 실현될 때 우리나라의 주가도 독일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우기훈 논설전문위원 kihoon.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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