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에 전국민적인 분노와 비판이 일어나면서 규정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은 23일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줬던 돈(누리과정)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다. 보조금이었다면 관공서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지원금은 강한 제약이 없는 규정이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보육 과정을 말한다. 2012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공립유치원은 월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부정사용사례가 발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1878개 중 한 곳은 유치원 정부 지원금으로 옷, 명품가방, 노래방 등에서 5000여만 원어치의 부적절한 지출과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연기아카데미 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
최 부장은 “법적 규정을 제대로 살핀 뒤 앞으로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명품 가방을 샀다던가 약간의 일탈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크게 불거지면서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중이다. 비난 여론에 한때 몸을 낮춘 듯했던 유치원 단체가 감사 결과 공개와 지원금 정책 변경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현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면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지출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했던 누리과정 지원금도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기입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아이들의 식비나 활동비 세부 내역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치원 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추진계획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원아 수입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원아가 모집되지 않아 적자를 본다”면서 “지원금 사용에 제약이 있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모든 유치원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은 한유총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치원 원장들은 여전히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오랫동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게 문제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잣대로 과거에 행해졌던 폐단을 온전히 행동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라며 “이런 측면에서라도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진욱 기자 jinwook109@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