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국민연금이 공매도 종잣돈으로 쓰이는 주식대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22일부터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했고 현재 대여한 주식도 올해 중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내부토론을 거쳐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기존에 대여한 주식은 차입기관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주식대여 거래는 중단하고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헀다.
국민연금은 최근 4년 동안 100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대여해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주식대여 자체가 공매도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2000년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고 국내 주식 대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8%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공매도 피해가 크지 않다며 입장을 보여왔지만 올해들어 악성 공매도가 늘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대여 중단이 공매도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게 나타나느냐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가지 대여 주식에서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이 차하지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자(42.7%)와 국내 증권사(29.0%), 자산운용사(9.3%), 은행(3.1%)이 공매도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중단은 공매도시장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에 나서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악성 공매도로 꼽히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엄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공매도는 폐지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지 등 시장 투명성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들어 공매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공매도 중단은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맞는 공매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