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최근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탓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공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0.38％포인트 높아졌으며 올해 실업률 상승분 중 수요부족 실업이 67.4%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요부족 실업률의 상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했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201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함에 따라 수요부족 실업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또는 구직자 초과 현상이 완화되면서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은 올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은 주로 산업 미스매치 탓이었다. 해당 기간 평균 실업률(3.62%) 중 수요부족 실업과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기여한 비율은 각각 7.4%, 7.1%이었으나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실업은 85.5%를 차지했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란 경제 내 제약 요인 이 없다면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으로 주어진 빈 일자리가 채워져 완화 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2015년 이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택건설 급증으로 건설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건설업으로 실업자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실업 문제를 완화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 진작과 함께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서 총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선 임금과 근로조건의 경직성을 완화해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을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미스매치 실업을 상승시키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 역시 고용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