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기준금리 인상… 전문가들도 전망 엇갈려
‘안갯속’ 기준금리 인상… 전문가들도 전망 엇갈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0.18 18:11
  • 최종수정 2018.10.1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미국이 올해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의 금리 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 2007년 6월(미국 5.25%-한국 4.50%) 이후 11년 3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압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투자 위축·고용 악화 등 경기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 당장 금리를 올리기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리 인상을 둘러싼 전망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렸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18일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금리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우리 정부가 경제 상황이 성장기인지 회복기인지 침체기인지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벌어질 상황이 우려스럽다. 우리 국민 수천만 명이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장금리는 미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연동하는 구조다. 미연방준비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0.5~0.75%에서 이달 2.00~2.25%까지 거의 분기마다 꾸준히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 영향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권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도 지난해 초 연 2% 안팎에서 현재 2.4%대까지 올랐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금리가 연 4.77%에 이른다. 한은은 과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가 연간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리 인상이 국내 저소득층이나 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 해설위원 의견은 조금 달랐다. 김 위원은 “정부는 최근까지 경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했으나 시각이 바뀌었다”며 “정부가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한은이 정부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인상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최 고문은 곧바로 “위험한 말”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은 한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금리를 올렸다 하면 진짜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경제와 관련해 최 고문과 대부분 시각이 일치하지만 금리는 다른 것 같다”면서 “금리를 올릴 거면 빨리 올리고 더는 올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줘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로 기업과 가계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부정적인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한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