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공매도가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들어 “개인의 원활한 참여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종목제한과 무차입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의 간담회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매도' 논란을 설명하는 자리다. 최근 국내외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공매도 폐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공매도의 문제가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움직도 활발하다. 공매도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1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 2건은 이미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같은 공매도 폐지 움직임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정무위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도 자료를 내고 외국계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매도 시장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가 불리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데는 신용문제 등이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공매도가 정보력 외에도 신용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제도를 개선해도 차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지 등 시장 투명성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에 도입한 무차입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포함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할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의결권이 서로 다른 2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제도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논의돼 왔다.

국회에서도 도입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됐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축소했다.

최 위원장은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수단을 필요하다”면서도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 창업주 지분이 희석되는데 이를 피하면서 자본 조달을 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를 제외하면 불만이 클 수 있고 주주의 비판적 시각에서 경영진의 나태 등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뱅가드그룹과 블랙락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런 양쪽 측면을 부처가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암호(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혼자서는 방향 전환을 결정하지 못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가상통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프랑스 현지에서 보도된 ICO 관련 법제화 현황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를 편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면서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가상통화 변동성 지나치게 과도해 가치평가 어렵다"며 "투자자보호 어려워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