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우리 공매도 규제 다른 나라보다 강해… 위반 제제 절차 강화”
최종구 “우리 공매도 규제 다른 나라보다 강해… 위반 제제 절차 강화”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0.11 15:33
  • 최종수정 2018.10.1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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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에 맞춰 기자들에게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도 분명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1일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편”이라며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에 우려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현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가 크다는 김병욱 의원(더불어 민주당) 질문에 “공매도에 대한 선진국 규제 장치 대부분이 시행 중”이라며 “공매도는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그럼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외국인이 공매도시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감원 검사로도 확인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가 불리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데는 신용문제 등이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하기는 하다”고 말헀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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