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기준금리 인상의 불씨를 지폈다. 저금리에 따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리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금융불균형이 이 총재의 견해다. 연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총재는 4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소득증가율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저금리 효과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면서 부채만 증가하는 일종의 부작용이다. 현재처럼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지만 저금리 효과를 누린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만 과도하게 쏠리고 기업은 투자가 활발하지 않는데도 대출만 늘어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 총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통화완화 근거로 금융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이날 발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총재는 또 이날 금융불균형 누증과 성장잠재력을 함께 지적점도 주목된다.
그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저하됐다”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는 이어가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심리를 제고해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거기경제 안정적 운용, 성장잠재력, 일자리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등 10년을 내다보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와 정규일 부총재보, 조사국장, 통화국장과 함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배현기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 경제단체장과 민간금융연구소장들이 참석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