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바닥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주가조작 행위가 법적 제재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멀고 처벌 강도도 낮아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조작 유혹이 더 크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정화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론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함께 나왔다.
12일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편집국장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 “거래소와 금감원이 주가조작을 잡아내는 시점과 처벌하는 시점 간의 괴리가 크다”며 “금융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선 금융당국이 나서서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통정매매나 자전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법적 거래가 만연하고 있지만, 관련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발표한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가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은 68명, 회사의 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236명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계속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범죄가 발생하고도 처벌까지 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과징금만 높이면 주식시장 교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국장은 “범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때는 그들이 불법으로 번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확인도 안 되는 시점”이라며 “당국이 나서서 이 같은 행태를 막아야만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고, 그러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겸 한국외대 초빙교수도 이날 방송에서 “주가조작 처벌은 ‘뒷북’이다. 조작을 실시간으로 막기 위한 선제 기술개발과 함께 사후 징벌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도입해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효 키움증권·이데일리TV 해설위원은 “외국계에서는 주가조작에 대해 징벌적 처벌을 하지만 한국은 관련 벌금이 약하다”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거래가 있었다면 전부 회수하고 징벌적으로 더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