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두고 ‘진퇴양난’... 미국금리 쫓으면 경기 나빠질 것”
“한은, 금리두고 ‘진퇴양난’... 미국금리 쫓으면 경기 나빠질 것”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8.09.10 15:39
  • 최종수정 2018.09.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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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연내 2차례 금리인상 유력... "금리 올리면 정부 확장재정 정책에 '쥐약'될 것"
12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사진)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정했다.<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후퇴기에 정부가 확대재정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0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겸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줘야 하지만 현재는 어렵다”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최 고문은 “한국은행의 주 목적이 통화량 조절과 물가 안정인데, 우리나라 재정운용정책 중간 목표는 ‘금리를 통한 통화량 조절’”이라며 “그런데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금리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이주열 총재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는 1.75~2.00%로 1.50%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0.25~0.5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선 연준이 오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경우 국내로 유입된 외화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2005년 한미 간 금리 역전 당시 1% 이상 금리가 벌어지면서 해외로 월 평균 2조7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유출된 바 있다.

최 고문은 “정부가 내년 예산 471조원으로 확대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금리를 올리면 정부 시책에 역으로 가는 것”이라며 “돈을 많이 풀어서 쓰게 하려는데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 재정정책은 경기가 안 좋기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려는 것인데,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쥐약이 될 것”이라며 “저금리로 해서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아져야 하는데 은행이나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몰린다는 점에서 반대로 가는 것”이라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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