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 중인 금융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유동성을 가진 투기세력의 경우 금융정책의 영향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자금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잠정적으로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고 관련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팟캐스트 방송 ‘박원석의 정치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 “금융정책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발단계와 보유단계, 처분단계에 나눠서 투기로 번 돈을 꾸준히 환수해야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빚을 내서 투기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내에선 금융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다”며 “서울이 전문 투자자들 중심의 시장이 되다 보니 개발호재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값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데,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 보수 세력을 통해 무능한 정부의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인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반영되다보니 실질적 부동산 규제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가 60% 수준에 불과하고, 거기에 공정가격 비율을 곱하면 10억 원짜리 주택이 5억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버린다”며 “과거 정부 때 낮춘 세율이 현 정부에서 복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론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 세력이 번 돈을 꾸준히 환수할 필요가 있다. 개발 단계에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보유단계에선 보유세와 종부세를 통해, 처분 시에는 양도세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투기로 버는 이익이 낮아진다는 인식이 퍼지며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