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최근 보수진형을 중심으로 서울 내 ‘부동산 공급부족론’이 주류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박원석의 정치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 “최근 보수진형이나 경제언론이 주장하는 공급 부족론은 과장된 프레임일 수 있다”며 “그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니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핵심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더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라는 데 국한돼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서울 내 주택보급률은 96%에 육박하지만 자가보유율은 42%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급부족이라는 공격에 정부가 휘둘려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의 이 같은 설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정책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서울에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만명이었는데, 2016년 37만4000명으로 24.7% 증가했다. 주택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도 같은 기간 13.1%에서 15.5%로 높아졌고, 이 가운데 세 채 이상 보유자도 9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에 대해 투기 세력의 다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노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주택을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정부 정책이 단기적 투기 억제 머무는 게 아니라 주택정책 관련된 보편적 규제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공급을 늘리되 풍선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투기하라고 ‘좌표’를 찍는 격”이라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출현한 김남근 변호사(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주의할 것은 부동산 정책이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을 잡는 정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와 상관없이 공공임대 주택을 도심에 만들고, 투기이익 환수는 그 나름의 목표로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