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지난 한 주간 민심을 강타했다.

지난 17일 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식 발표했는데,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하면 2042년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9%인 연금보험료를 11%~13.5%까지 중장기적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고, 그밖에 현 60세로 돼 있는 가입기간을 65세까지 늘리거나 의무가입기간 10년을 5년으로 축소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소문처럼 덜 받는 안은 빠졌지만, 더 내는 안은 포함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젊은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커졌고 폐지론,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국민연금 어디까지가 오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박원석의 정치토크>에서 샅샅히 파헤쳐 본다.


[출연]

1. 돌아온 칼잡이 박원석 전 의원

2. 바른생활 마포 정치가 정명수

3.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제작녹음]
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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