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혁신성장’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에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관련 정책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취급되면서 정작 ‘일거리’를 만드는 건 등한시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갈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적도 나왔다.
2일 벤처스타트업 전문미디어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는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솔직히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벤처기업에 금전적 지원은 많이 했지만, 세부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추진할 전문가를 기용해야 하는데, 현업에서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비전문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창업은 사회에 순기능을 일으킬 부분이 많은데 정작 정부 정책은 디테일이 떨어지고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모태펀드(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펀드)에 8000억원의 추가경정을 편성하는 등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올해 들어선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명목으로 3조원 규모의 ‘코스닥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자금 투입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70%가량의 자금이 사모펀드로 쏠리고 있고, 관련 펀드 수익률도 12개 중 11개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일각에선 코스닥벤처펀드가 사모 위주로 편성되자 ‘국민펀드에서 부자펀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겸 한국외대 초빙교수도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성장동력을 찾길 원하지만 최근 벤처·중소기업 M&A를 보면 부품이나 소재, 화학 쪽에만 몰린다”며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적으로 돈이 풀리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