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국민연금, 독립성 논란 등 해부
[최양오의 경제토크 16회] 국민연금, 삼성전자 경영할 준비 돼 있나.. 채이배 vs 최양오 데쓰매치
오디오클립 :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854/clips/22
팟빵 : http://www.podbbang.com/ch/16922?e=22671538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도입을 결정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연금 사회주의’ 등의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될까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연기금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 돈 600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입니다 .다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도 조만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지분 보유 기업의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정한 ‘연성규범’입니다. 기관투자자가 집사나 청지기(Steward)처럼 투자자의 돈을 잘 지켜야 한다는데서 유래한 용어죠.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는 ‘책임투자’ 등의 이름으로 유럽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확산됩니다. 관련 자산은 2016년 기준 22조8910억 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로 전체 투자자산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에서,
“국민연금이 수탁자 의무와 주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이라며
“세계적 추세이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
라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성 없는 연기금 경영참여, 부작용 우려 커
스튜어드십 코드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경영참여’입니다.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 경여에 참여할 경우, 자칫 수백조원의 자금이 정부 입맛대로 쓰이는 ‘연금사회주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범위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치 훼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최양오의 경제토크’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할 일이지 국민연금이 할 일은 아니”라며
“연기금이 경영참여를 하는 건 엘리엇 등 투기자본에 대한 ‘초대장’이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 인사가 배제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 활동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명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독립성이 제대로 갖춰지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양오 고문과 채이배 의원도 이날 팟캐스트에서 국민연금 공단이 추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채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강조하는 등 독립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전북 전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기고, 자금을 운용하는 본부장이나 직원들에게 공무원 급여 이상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경우 수익성이 늘고 기업의 주주 배당이 느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런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의 부작용이 편익을 압도하는 일이 없도록 규범을 제대로 수립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연금 수백조 원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최양오의 경제토크 16회] 국민연금, 삼성전자 경영할 준비 돼 있나.. 채이배 vs 최양오 데쓰매치
오디오클립 :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854/clips/22
팟빵 : http://www.podbbang.com/ch/16922?e=22671538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