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주식회사 제도 내 민주주의이자 세계적 추세”라며 찬성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논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1일 채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곳은 이사회인데, 사외이사 대부분이 경영진 입맛에 맞게 뽑히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주주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데 대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제6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심의·의결해 도입을 선언했다. 이날 의결한 최종안에는 주주권 행사 범위와 독립성 확보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재계를 중심으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왔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 권한을 입맛대로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겸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의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독립성 강화에 대한 보완책 없이 정권의 아젠다나 정책 목표를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국민연금을 독립된 기관으로 공사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고 있다”며 “단계적으로는 공사화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독립성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