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오 “아웃링크 논쟁, 정작 수용자 빠져 있어... 정보접근권 보호가 중요"
최양오 “아웃링크 논쟁, 정작 수용자 빠져 있어... 정보접근권 보호가 중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06 15:27
  • 최종수정 2018.07.0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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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포탈)과 언론사 간 뉴스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 링크)’ 논쟁이 석 달 넘게 지지부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서비스 사용 주체인 수용자(소비자)는 논쟁 범위에서 빠져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겸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 “포탈과 언론 간 아웃링크 논쟁에서 정작 주체인 ‘수용자’가 빠져있다”며 “수용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아웃링크 논쟁의 관건은 ‘전재료’, 즉 돈 문제다. 연간 1100억원이 넘는 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짓고 아웃링크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과 언론사 간 아웃링크 논쟁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신경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포탈 ‘인링크(포탈이 언론사에 전재료를 내고 직접 게재하는 방식)’ 뉴스의 댓글 기능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4월 전문 프로그램을 동원해 뉴스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국내 포탈들이 구글(Google)처럼 아웃링크를 도입하겠다며 포털 규제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에서 정작 수용자 입장이 빠져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처음 아웃링크 법제화를 주장해온 언론사들이 정작 전재료 등 실익이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이자 반대입장으로 돌변했다.

정치권도 아웃링크 법제화에만 치중할 뿐 수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커졌다.

최 고문은 “댓글 조작 문제로 말미암아 현재 아웃링크 규제 법률안 3개가 제출됐지만 언론과 포탈 간 큰 구조를 바꿀 정도의 핵심 사안은 아니”라며 “포탈 뉴스의 ‘판’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무작정 아웃링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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