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메리츠증권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변속보호기구(TPI) 도입에 대해 유로화 약세 방어 역할로는 긍정적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균질한 통화정책 결정의 파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ECB가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입해 국채금리를 안정화시켜 의도한 만큼의 통화정책 효과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TPI 도입의 취지"라며 "항상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는 국가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 왔기에 유로존 분절화(fragmentation)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분절화 위험이 불거진 경우 우선적으로는 펜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만기도래 채권의 신축적 재투자로 대응한다"며 "문제는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매입 비중 감소로 의도한 분절화 위험 방지 효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PI는 상기한 1단계 조치에도 무질서한 시장 흐름이 전개돼 이를 방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동된다"며 "유럽연합(EU0 재정 프레임워크를 준수,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 부재,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시경제 정책 존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충족할 경우, ECB의 재량적 판단으로 1~10년 만기 공공채권을 사전 한도 고지없이 매입한다"며 "재정위기에 들어가는 국가에 대해서 시행되는 전면적 통화거래(OMTs)보다 는 선제적이고 조건이 느슨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면한 분절화 위험을 TPI가 줄일 수 있고, 유로화 약세 방어 조치 역할을 할 수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향후 도덕적 해이의 문제나 ECB 대차대조표(B/S) 급팽창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또 "TPI가 존재한다고 해서 ECB가 마음놓고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우려가 커지고 있어 결국 금리인상의 종착점은 ECB 중립으로 인식되는 1.5~2.0% 아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연우 선임기자 infostock883@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