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정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거대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 부처를 설립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국민의힘 A의원은 27일 인포스탁데일리에 “방통위 중심의 미디어총괄 부처 설립안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미디어혁신위 구성·운영 계획’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한 바 있다.
불필요한 방송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산재돼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 관련 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미디어협신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디어혁신위가 미디어 통제 기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부처 개편안은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177석 민주당의 도움없이 국정운영도 어려운 마당에 논란이 가중될 정부조직개편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디어부처 개편안에 대해 야당이 미디어 장악으로 단정짓고 있어 법까지 통과시키기에는 험난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연우 선임기자 infostock883@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