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토양 마련돼야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혁신성장 견인"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공정 경쟁의 토양이 마련돼야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혁신 성장도 견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에는 경제주체 간 협상력 격차로 인한 불공정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제도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인책 마련, 가맹종합지원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대비 2020년 상당히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다만, 기술융합 등의 특징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속화된 시장환경 변화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위를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 및 법집행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가는 한편,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하겠다"며 "또, 갑을 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중소사업자들과의 간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 외부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