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으로 빅테크에 대한 고강도 원칙을 내놓은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중금리대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고공성장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향후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중금리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올 4분기부터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금융당국이 가장자산거래소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확인돼, 인터넷전문은행 2위 사업자인 케이뱅크는 업비트효과까지 불투명해져 준비 중인 상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인포스탁데일리>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을 모시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권 압박과 금융당국의 규제, 향후 시장 판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 "제도권안 인터넷은행, 고강도 규제 예고"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현재 6%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됐다”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중금리 대출도 마구 늘리는 것이 적절한 판단인지, 금융당국이 목표치를 제시해 은행들에’ 무조건 채워’라는 식으로 강제화하는 게 옮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는 “금융위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래는 빅테크에 있고, 이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유예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정상적인 금융으로써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형평성 있는 규제를 받아야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는 향후 인터넷은행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펼쳐질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비롯해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 등에 대해 오는 2023년까지 차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도권안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양오 고문은 “현재 토스뱅크의 경우 중금리대출을 34%까지 달성한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13%, 15% 수준이라서 토스뱅크를 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되물으면서 “사실 인터넷뱅크 허가 조건 중 하나가 중금리대출의 심사 기준이 포함됐는데, 그러면 인터넷뱅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총량 규제에서 이거 제외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진 선임기자는 “인터넷은행이 성장할 수 있게 목표치를 주되 총량을 빼 주라는 주장인데, 이 경우 기존 은행들이 반발할 테고, 역차별 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정부 조직개편, 특히 기재부에 대한 조정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부처나 기관이 규제를 쏟아낸다. 역대정권이 바뀌기 직전 공무원들의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아울러 이형진 선임기자는 “규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위 입장에서는 규제를 안할 수가 없다”면서 “본인들의 존립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하고,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NFT·메타버스 등 접목…돌파구 찾는 ‘인터넷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전체고객 대비 MZ세대의 고객 비율은 78%로 집계됐다. 2030세대 이용자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MZ세대의 비중을 늘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기준 케이뱅크의 계좌개설 고객수는 총 645만명으로 지난해 말(219만명) 대비 426만명이 늘었다. 이 중 20대 이하가 33.3%로 가장 많았고, 30대 28.8%, 40대 22.1% 순이었다.

특히 젊은층 이용자 비중이 높아지자, 인터넷은행은 물론 기존 은행권도 이들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즉, 앞으로의 경쟁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플랫폼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NTF는 대체 불가한 토큰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디지털 파일의 자산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접목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종효 전문위원은 “새로운 콘텐츠 시장에서 소위 NFT와 메타버스를 금융에 접목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고, 기존 금융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NFT나 메타버스 등이 새로운 활로를 뚫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최양오 고문은 “근데 NFT나 가상자산 등은 현재 미국이 주도적인데, 굳이 우리 카뱅이나 케뱅을 통해 NFT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또 인뱅의 벨류에이션은 가입자수인데, 현재 카뱅의 경우 1554만명에서 174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거의 포화상태까지 온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금리 대출 관련 규제들에 막혀 있는데, 잘 되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형진 선임기자는 “국내의 경우 카카오나 케이뱅크나 모두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운데, 금융위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가상 자산거래소 허가 관련 원화 거래가 4곳으로 재편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즉,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초까지 옥석가리기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방침이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인터넷금융사(가상화폐거래소) 등을 기존 금융기관과 같이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 기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종효 전문위원은 “현재구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어떤 은행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바뀌는 금융환경에서 과연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면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대표적으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분명히 법만 잘 지켜서 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하므로, 거기서 수수료 정도만 노리고 소위 이제 이상한 행위들만 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거래소거나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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