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5일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방안 연구’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신기술혁명과 환경변화, 중소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이 플랫폼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구독 온’으로 중소기업 정기배송과 매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95%,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자정부에서 세계1위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온라인플랫폼 이용해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온라인쇼핑은 총 소매액 600조원의 60%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FDI)는 국내기업 유출(549억 달러)이 유입(110억 달러)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면서 “이런 이유로 국내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 하고 있어, 국내 청년고용률은 4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제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도 어렵고,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를 신속히 연장해야 한다”면서 “한국 외환보유고 4640억 달러는 한국 GDP 2조 달러의 25%에 그쳐 대만90%, 싱가포르123%, 홍콩143%처럼 한국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네이버 67조원 ▲카카오 56조원 ▲구글 2000조원이다. 네이버는 구글의 3%에 그친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 60%, 한국은 1.6%이다. 네이버 라인은 2억 명이 사용하며, 일본 1위이다. 카카오는 동남아시아 웹툰 1위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세계최고 수준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온라인플랫폼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파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
김 교수는 “국회가 규제강화로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기업만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은 AI, 사물인터넷, 전기차 그리고 BBIG(바이오, 밧데리, 인터넷, 게임)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개방과 혁신이라는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고 주 52시간 등 규제는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