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범죄 저승사자’ 특사경, 금융위는 신설하고 금감원은 확대한다
[단독] ‘금융범죄 저승사자’ 특사경, 금융위는 신설하고 금감원은 확대한다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1.11.15 08:08
  • 최종수정 2021.11.15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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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자료=인포스탁데일리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자료=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잡아낼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배치된다. 또, 검찰에 파견 배치되는 금융감독원 특사경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15일 인포스탁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은 이달 초 특사경 확대·재배치 및 신설 등에 대한 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추진될 계획안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등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된 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특사경 인원이 현행 10명에서 21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며 금감원에 최우선으로 증원 배치된다. 금감원 내 증원된 특사경 인력 중 일부는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추가 파견, 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검찰에서 경찰수사 인력보다 금감원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전문인력 확대 파견을 수시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가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료=인포스탁데일리
자료=인포스탁데일리

일부는 신설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배치된다. 금융위 신설 특사경은 자체 인력과 금감원에서 파견된 인력 등 총 6~7명 수준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그동안 신속조사(Fast Track) 형태의, 수사 기능이 없어 검찰에 바로 넘기던, 주요 금융증권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 증선위가특사경 수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 후 검찰에 금융증권 범죄의 경중에 따른 검찰 이첩이 가능케 돼, 그동안 수시로 지적돼 온 검찰 업무 과중과 처벌 엇박자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특사경은 또, 검찰에 파견 배속된 특사경에 대한 관리·감독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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