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170회] 실패한 부동산 정책, 유종의 미도 없다?
[시크릿 170회] 실패한 부동산 정책, 유종의 미도 없다?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1.10.28 15:42
  • 최종수정 2021.10.2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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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경제이야기, 주간경제의 진행을 맡은 시선파트너즈의 조영빈입니다.

오늘도 한주간 핫한 부동산 이슈를 즐거운 컴퍼니 이현정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2일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같은 집값에 대해 시장에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픽샤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1.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풀지 못한 숙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3.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땅값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도 전국의 땅값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고요?

4.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완화했지 않습니까? 대신 대출 한도를 조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하는군요?

5. '1만 공급' 2차 사전청약 첫날, 청약 접수 시스템에 접속한 방문자가 오후 1시까지 14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 '달빛 내륙철도'(광주 대구선) 등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연내 시작돼 관심이 크더라고요?

 

[출연]
BNI코리아 조영빈 서포트디렉터
(주)즐거운컴퍼니 이현정 대표 

박상철 기자 3fe9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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