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올해만 열리는 게 아니다. 증인들은 외유성 출장, 건강상 이유를 핑계로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불출석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정감사 단골멘트 인데요. 올해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들려왔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해 '갑질' 관련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으며 곤욕을 치렀던 골프존 김영찬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불응하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인데요.
김 회장을 대리해 국감 증인대 앞에 선 박강수 골프존 대표가 김 회장의 불출석 연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올해만 국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따끔한 충고 뿐이었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자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곳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이란 쉽게 말해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의 거래를 공시해야 합니다. 즉, 내부거래를 전부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기업집단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쿠팡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방건설, 반도홀딩스 등 8개 그룹이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이 가운데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두고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외국인 지정을 포함해 동일인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어느덧 10월 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올해도 2개월 남 짓 남은 상황입니다. 향후 공정위가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