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홍남기 “민간개발 초과이익‧불노소득 차단대책 마련할 것”
[국감2021] 홍남기 “민간개발 초과이익‧불노소득 차단대책 마련할 것”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10.21 16:36
  • 최종수정 2021.10.2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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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공: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백현동 사업 부지는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돼있다가 성남시가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지난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12월 임대주택 10%를 포함한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불로소득을 방치하거나 앞장선 사실을 국민이 알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 관련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 발생은 철저히 예방‧차단해야 한다”며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및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해 11~12월 내 관련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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