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시 조세중립 어려워 세수 줄 것”
[국감2021] 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시 조세중립 어려워 세수 줄 것”
  • 박정도 기자
  • 승인 2021.10.21 17:45
  • 최종수정 2021.10.2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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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는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상속세 과세 개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 규모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다 같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면 상속세를 올려야 한다”면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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