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까지 포함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조 아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제다.
정부는 지난 7월 은행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차주별 적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1800조원을 넘어서자 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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