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 박정도 기자
  • 승인 2021.10.19 16:30
  • 최종수정 2021.10.1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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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제공=국토교통부

[인포스탁데일리=(세종)박정도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로운 중개보수 기준이 19일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고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기존 0.5%에서 0.4%로 낮췄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의 수수료율을 0.4%에서 0.3%로 인하했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의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라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10억원 주택을 예로 들어 매매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다 진다. 같은 매물의 임대차 중개 수수료는 800만원의 절반인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계약 시 협의롤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는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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