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검토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6개월마다 재개 여부 검토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10.14 09:00
  • 최종수정 2021.10.14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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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경.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당국은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 금융권 기업에 대해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등의 관련 안건을 일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의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중단된 심사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다.

이번 결의를 통해 형사소송이나 제재절차 등 심사 절차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던 관행이 개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며 “강제수사와 기소 등 범죄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하되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등에 대해 심사 중단이나 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전법도 추후 규정개정을 통해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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