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무늬만 법인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말 3억원 이상 등록된 자가용은 3405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851대인 83.7%가 법인 차량으로 등록됐는데, 고가 수입차 대부분이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셈이다.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 차량은 불과 7.9%에 불과했다.
법인의 3억원 이상 고급 차량 가운데, 롤스로이스가 500대에 달하고, 페라리도 286대, 람보르기니 140대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은 4억원에서 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차량이다.
특히 법인차 가운데 최고가 차량은 46억4500만원의 '부가티시론'으로 조사됐다. 이어 44억5000만원 '부가티시론', 25억9000만원 '부가티베이론', 23억6300만원 '맥라렌 세나' 등이 뒤를 이었다. 20억 이상 슈퍼카는 7대다.
현행법상 법인 등록 차량은 업무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구매한 뒤 오너나 임원들이 개인차로 유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급 럭셔리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얌체족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박탈하도록 하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혜택도 누리는 파렴치한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법인 슈퍼카의 사적활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