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올해 서울에서 집을 산 매수자의 43%가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떠안은 ‘갭투자’로 조사됐다. 문제는 소위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집값 상승만을 전제로 폭탄돌리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3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의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8만4130건의 거래 중 3만6555건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거래이다. 43.5%가 갭투자라는 뜻이다.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2018년 38.9% ▲2019년 36.4% ▲2020년 35.6%로 3년 연속 30%대를 유지해 왔지만, 올 들어 40%대를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특히 갭투자 중 1만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매매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질 경우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집값 하락시 전세보증금이 높아 모두 몽땅 날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4582건(갭투자 거래의 12.4%)의 거래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이뤄졌다.
갭투자가 이뤄진 주택 열채 중 한채는 완전 '깡통전세'라는 의미다.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깡통전세 위험은 더 심각하다. 올해 자금조달계획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투자로 이뤄졌고, 이 가운데 52%가 임대보증금이 전체 거래금액의 70%를 넘었다.
자기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만4525건(9.4%)이나 된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은 올들어 더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매매금액의 70% 이상이 임대보증금으로 이뤄진 거래 비중은 22.5%였지만 1년 새 48%까지 높아졌다.
강준현 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 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