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숨겨왔던 카카오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김범수의 도덕성에 직격탄 날려
[지속가능] 숨겨왔던 카카오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김범수의 도덕성에 직격탄 날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9.24 13:36
  • 최종수정 2021.09.2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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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 설립 회사…배당세 0원
고의성 입증 땐 검찰 고발 불가피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환경, 사회공헌 등을 아우르는 지속가능경영 전반의 활동 및 성과, 목표 등을 소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포스탁데일리는 기업 레퍼런스체크 연구소 '평판체크'와 공동으로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과거 목표 달성 현황과 향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규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케이큐브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확대되고 있다. 

24일 카카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사회적 책임 강화안에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 전환 내용을 담았지만, 그동안의 편법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이슈는 남아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 숨겨왔던 실질적인 카카오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김 의장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라는 지적이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지분 13.3%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또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10명도 대부분이 김 의장 가족과 측근으로 구성돼 사실상의 '가족 회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았고,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재직 중이다.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의장 가족은 모두 퇴사하기로 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 탈세 목적 설립 회사…배당세 0원

케이큐브홀딩스는 세금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는 의혹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 재벌가 그룹사가 계열사 현금배당을 통해 재산 증식을 했던 것과 같은 행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수익 대부분이 카카오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다.  

김 의장이 직접 카카오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40% 이상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할 경우 급여 소득세를 제외한 배당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회사도 수년 동안 순손실을 내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었다.

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로부터 8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59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카카오는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에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카카오는 국내 세법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 조약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확한 세무신고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여론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

◇ 고의성 입증 땐 검찰 고발 불가피

결국 케이큐브홀딩스가 가족 회사, 탈세 등을 숨기기 위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향후 공정위의 검찰 고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김 의장은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6촌 이내 혈족 중 다수를 친족 명단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케이큐브홀딩스를 비금융업으로 신고한 점 역시 허위 보고 혐의에 해당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업종을 경영 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지만, 공정위는 이전부터 케이큐브홀딩스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업 관련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연내 전원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양오 삼평삼민연구소장은 "금융위에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 강화안을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카카오도 대기업 그룹사와 같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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