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한 줌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급기야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25명의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자신이 처한 극한의 상황을 담배연기와 함께 내뱉어 보지만, 이도 잠시뿐 현실 속 막막함은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확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체 요란만 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3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총 25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빚은 대략 66조원, 폐업 매장수는 45만3000여곳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과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 공제금을 받은 자영업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산우산 공제금은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공제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입자가 넣은 부금에 대해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고, 가입자가 폐업·고령·퇴임·사망 시 이를 돌려줍니다.

통상 노란우산 공제 지급 건수를 현황을 통해 자영업자 폐업 지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은 8만1879건(7283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더 큰 문제는 올해 상반기만 공제금 지급 건수가 4만1257건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하반기 들어 공제금 지급 속도는 더욱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폐업은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집계됐죠. 이어 서울이 24.4%(1만1822건), 인천 5.7%(276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소상공인이 많은 데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상황은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빠른 시일 내 준비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다각도로 나섬으로써 피해회복에 나서길 바라봅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