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특사경 자체 증원 가닥..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현행유지
[단독]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특사경 자체 증원 가닥..금감원 본원 특사경은 현행유지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1.07.30 07:00
  • 최종수정 2021.07.3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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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특수 수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특수 수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 증원이 확정됐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특수 수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금감원 특사경 인력이 파견되는 형태와 달리, 금융범죄수사협력단 내 자체증원이 가능해져 만성적인 수사인력 부족에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인포스탁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9일 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금융범죄수사협력단 내 특사경 인력 일부를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남부지검과 금융위 간 협의내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검찰은 특사경 대신 경찰 수사인력이 수사협력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금융위는 국회 보고된 금감원 특사경 정원이 이미 초과했다는 점을 걱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사경 설치 당시 국회 법사위에 금감원 특사경 인원을 '10명 이내'로 확정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 본원 내 특사경은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은 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합동수사본부 폐지 이후 새로 꾸려진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이 합수부 부활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수사관 인력 전진배치를 머뭇거리면서 수사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수사협력단 내 특사경 증원 결정은 검찰에게는 수사관 부족을 해소하고 금융위는 국회 설득이 필요없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검찰과 금융위의 결정으로 금감원이 줄기차게 요청하던 금감원 본원 특사경 인력 증원 후 남부지검 파견 안은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부지검 수사협력단 내 관련 수사에 참여하기를 강력히 원했던 경찰인력 파견도 없던 일이 됐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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