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망분리 규제 현황과 개선]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망분리 규제해제 단계적 접근 필요”
[금융 망분리 규제 현황과 개선]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망분리 규제해제 단계적 접근 필요”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6.28 17:46
  • 최종수정 2021.06.28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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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규제의 큰틀을 바꾸기 어려운 것은 알고있지만 개발 단계부터 망분리 규제 해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미 데이터를 개방해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면서 “핀테크협회와 금융위 국회 등이 어우러져 실무연구반을 만들어서 운영해보자”고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하는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이라는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한치호 김천대학교 산학교수,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장성원 사무처장은 금융 망분리 원칙 중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에 대해 설명했다. 

장 사무처장은 “물리적 망분리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측면에서는 물리적 망분리가 안전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지만 오래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논리적 망분리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설정 등을 통해 차단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필요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업무 PC에 논리적 망분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망분리 규제로 인한 핀테크 개발자들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최근 개발은 개발과 디자인 등 상호 협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망분리 규제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자 수가 부족해지고 높은 보상으로 유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이러한 문제로 핀테크 뿐 아니라 금융, IT, 보안 등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망분리 규제를 금융수준에 맞게 재설계해야된다고도 주장했다.

장 사무처장은 “현재 망분리 규제가 현업에서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일괄 적용 되고 있다”면서도 “망분리 규제가 일방적인 금융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규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력한 규제일수록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게 규제를 재 설계해야 된다”면서 "우리 금융보안 규제가 갈라파고스 규제 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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