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부동산 투기로 분노한 여론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부동산 대책 역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내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 이미 국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사라진 지 오래다.

 

◇민주당, 종부세·양도세 완화 카드…’포퓰리즘’ 세제개편 비판

뒤늦게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야말로 ‘사후약방문격’이다.

이미 폭등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줄 테니 구입하라는 것이다.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출 규제 완화가 내집마련에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가령 집값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 가계부채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꼴이 된다.

이와 함께 세제 개편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방안은 견해차가 커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려되는 건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올해 기준 종부세 과세 범위를 3.7%에서 2%로 변경하고, 양도세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부자 감세’가 부동산 안정화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다.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 주는게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세제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남발…부동산 피해자만 양산

정부가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만 남발하는 사이 서민들의 부동산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세 모녀 빌라 500채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갭투자로 빌라 500채를 구매한 뒤 70여명의 선량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사건이 있었다. 가파르게 치솟는 아파트 전세가에 갈 곳을 잃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눈을 돌렸지만, 이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가지고 악랄하게 사기를 친 것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차액은 이들 집주인이 차지하고, 집가격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온전히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2년만에 524채로 주택 수를 불렸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임대사업자로 돌리면서부터 갭투자에 올인 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30일 기획부동산의 1700억원에 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등에 엎고, 저렴한 임야를 구매한 뒤 개발될 것처럼 허위 사실로 현혹해 쪼개기식 지분매각을 한 것이다.

 

◇여당이 뒤흔든 부동산 시장, 정부 대책 ‘정반대’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 내부 노선 대결로 엇박자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 효과만 미칠 뿐이다. 합리적인 정책 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일각에선 오히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걷어찬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고, 민심을 수용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