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마사현 감정평가사]

1.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에 첫 번째 대외 일정이 있었는데 신임 장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였나요?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노형욱 신임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 기조 역시 기존 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1-1. 간담회 주된 내용은 뭐가 있었죠?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을 원활히 진행하고 민간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2.4대책과 관련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2. 지난주에도 2.4대책의 내용이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 중에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했었는데요, 특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주민 참여가 높은 지역들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2.4 대책을 통한 서울에 아파트 공급 신뢰감이 올라가고 국토부의 정책 성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서울 부동산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고 다음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1-3.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참석 기관들 사이에서 속도가 빠른 후보지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얘기가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들 중에 LH공사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별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초반에 많이 주고 점점 줄이는 방향을 밝히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4. 이번 간담회가 공급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한 만큼,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요청했고 부동산 특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이번 간담회에서의 공급 활성화는 공공재개발이나 2.4대책을 통한 공급 활성화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질의응답시간에 질의가 나왔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성과 더불어 노후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 등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반면,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렵다며 일축했습니다.

 

2. 재건축 안전진단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제 곧 6월이라 부동산 세금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말이 많았던 세금 완화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이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2-1. 6월 이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매물 잠김 현상이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양도세 완화는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들 중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작년에 정리하거나 증여한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다주택자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더 나올 것이라는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세무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 다주택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들고 있던 다주택자들을 위해 양도세 중과를 면제 해준다는 것은  지금도 시장이 불안정한데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공분을 살 수 있어서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인기라는데 어떤 통장이죠?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었고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되는 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3-1.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3.3% 금리라면 주변에 20대 친구들에게 반드시 가입하라고 해야겠네요?

나이 제한은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몰제로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소득제한도 500만 원 완화되고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돼서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으니 혹시라도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꼭 가입하라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현 431ghos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