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국민 위로금 지급 관련 논의… “국채부담 고려해야“
기재부, 전국민 위로금 지급 관련 논의… “국채부담 고려해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3.30 17:33
  • 최종수정 2021.03.3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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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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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위로금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도걸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민 위로금 지급에 관한 질문에 “추가적인 재난금 지원 문제는 향후의 어떤 방역상황,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 등을 다 고려해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재정당국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형성된 올해 11월 이후로 보고 있다.

11월 이후 국민 위로금이 편성되면 내년 3월 대선 전후로 지급될 수 있다. 올해 예산으로 지난 1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처럼 내년 예산안에 국민 위로금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전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게 돼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국민 위로금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냐”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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