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시가격 오른 것 중에 현실화율은 1.2%이고 나머지는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고 일부러 집값을 올려 세금을 뜯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과 같은 준조세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국민 보편 증세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고 한 말까지 결과적으로 뒤집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정부가 일부러 공시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지난해 11월 공시가 상승을 대비해 재산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만들어서 6억원 이하인 95%는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세율을 낮춰서 재산세 부담을 없앴고 공시가 9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1주택자에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종부세 부담도 줄였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폭탄이 됐다는 일각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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