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한치호 경제평론가] 요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결제법 때문에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 법’이라며 금융위가 전자결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 볼 것이라 경고했다.
한마디로, 금융위가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들춰본다는 얘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맞받아쳤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면 암호화하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정보 일부를 빼면 될 일이다.
국회도 들썩인다. 국회 기재위는 소관 기관인 한국은행 편을 든다. 금융위를 담당하는 정무위도 지지 않는다.
금융결제원 관할 논쟁으로 촉발된 전금법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지난주 국회 앞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금융노조가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주장은 전금법이 개정되면 빅테크 특혜이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마저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다.
사모펀드 사태가 뭔가? 은행과 증권사들이 높은 이윤에 눈이 멀어 사모펀드를 마구잡이로 팔았다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전대미문의 금융사고다.
이 같은 주장의 속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시중은행은 경쟁적으로 거액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고서라도 전국 금융점포와 행원수를 빠르게 줄인다.
영원히 성장할 것만 같았던 보험사 등도 판매조직을 분리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혈안이다.
이유는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빅테크의 놀라운 영업방식과 상품을 앞세운 급성장 때문이다.
어느 시점 이후부터 금융회사와 구성원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NHN 같은 빅테크 기업도 규제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보다 진입이 쉬워져 본인(기존 금융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논리인데, 속내는 금융당국이 행정규제로 빅테크 성장의 발목을 잡아달라는 얘기다.
그런데 어쩌나? 금융위는 이번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 규제 관리감독 본격화 할 생각이다.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고 대관기능이 강력한 금융회사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그럼 배진교 의원은 왜 특혜라는 단어를 썼을까?
배 의원이 속한 정의당은 노동조합이 가장 큰 표밭이고 정책 1순위다. 금융사의 구조조정 위기는 그냥 볼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행정전문가 배 의원이 정말 전금법이 빅테크 특혜법이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 믿었을 리 만무하다. 그랬다면 배 의원은 경제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정무위가 아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가서 노조 걱정을 해야 한다.
시선을 돌려 한국은행 주변에서는 ‘이주열 총재가 금융결제원을 뺏긴 한국은행 총재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이주열 총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무색무취 영혼 없는 금리 정책으로 시장의 질타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제 퇴임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욕먹기 싫어 논란을 부르고 한국금융 산업의 퇴행을 야기한 한국은행 총재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배진교와 이주열, 이해 관계를 이유로 또 개인의 명예 때문에,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