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과징금을, 해당 보험사 이사나 지배인 등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77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 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법적 장치도 미흡한 상태다.
이에 송 의원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가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초적인 약관 서류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계약을 이행해온 소비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부당하게 과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