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오는 3월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가 결국 6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시사했던 금융위의 결정권은 결국 정치권으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대 속 여권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되 추후 재개 시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매도 대상 종목을 시가총액,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대형주 위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이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 방식으로 홍콩에선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 이상, 12개월 회전율 6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적용해 시가총액이 적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막아 외국인‧기관의 코스닥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에 한해 공매도 대차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개인투자자도 증권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대차거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은 ‘불법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까지 당정 의견을 조율하고, 금융위는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참고해 함께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공매도 제도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형평성 있는 개정안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재개보다 제도보완을 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와 규제기관, 입법기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정한 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앵커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