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국비 5조 4천억원을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BC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고용 충격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추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 구축, 내년에 예정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