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 풀어야… 지속되면 외인 이탈‧주가 거품 발생 등 우려"
"공매도 금지 조치 풀어야… 지속되면 외인 이탈‧주가 거품 발생 등 우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1.18 13:35
  • 최종수정 2021.01.1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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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오는 3월 공매도 거래 재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 이탈, 주가 거품 발생 등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공매도 재개 필요성의 근거로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만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 기능 왜곡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는 점 등 4가지를 들었다.

오 의원은 “공매도란 주식을 차입하고 매도하는 것으로 ‘차입 매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면서 “반면 차입도 하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을 ‘무차입공매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두 달여 기간 공매도 관련 법안들(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검토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강화, 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의 규제가 포함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만들었고, 이 법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처럼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미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실무적인 보완도 진행된 상황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매도 폐지와 다를 게 없다는 시각이다.

또한 코로나 시국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지난해 3월 코로나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1만8000대까지 급락했음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3만1000대까지 반등했다”며 “영국, 독일, 일본 등도 미국과 같이 공매도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유럽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작년에 모두 재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기능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유럽 등 타 국가에서는 공매도를 정상적인 투자수단으로 본다는 얘기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 교수의 칼럼을 인용해 공매도 제도를 자본시장 참새에 비유했다.

그는 “과거 중국 마오쩌둥이 참새를 곡식을 갉아먹는 해로운 새라고 하자 참새사냥이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해충이 들끓어 농작물 피해가 더 커져 오히려 수천만명이 굶어죽었다”면서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가하락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유보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가 실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불리를 떠나 무엇이 개인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한국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만약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된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니라 공매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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