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시사에 정치권 시끌, 왜?
[백브리핑AI]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시사에 정치권 시끌, 왜?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1.01.13 15:36
  • 최종수정 2021.01.1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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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대 속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우선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측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있었다”며 공매도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 의원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지금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이는 오히려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건부 공매도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재개하되 전면적으로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이나 대형주만 재개할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주 등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 가능종목 지정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 된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 증권가에선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공매도 재개 시 펀더멘탈 취약 업종이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펀더멘털 대비 주가 반등폭이 큰 종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재개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작년 11월 이후 급등한 국내 증시가 거래대금 40조 시대에 공매도 논란에 흔들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앵커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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