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 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에 실질적 혜택을 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문제에 대해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이들을 늘릴 수 있다거나 하는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검토방안”이라며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과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단시간 내에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의 경우 11월 전체 수출과 하루 평균 수출이 24개월 만에 모두 증가한 가운데 12월에도 20일까지 동반 증가세를 이어가며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내수의 경우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11월 말부터 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동 건수는 첫째 주 전년 동기 대비 18.4%, 둘째 주 23%, 셋째 주 26.9%씩 감소했다. 김 차관은 “이에 따른 경제·소비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음식·숙박업 등 고용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향후 취약계층 고용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며 “다만 이동량 감소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거리 두기 조치가 지켜지고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한 만큼 향후 국내 확산세 둔화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